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앞으로 인권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권고안 등을 내놓아 그동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권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인권위는 이날 '인권증진 행동계획' 실천을 위한 5대 목표를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인권 신장을 위해 사법부의 구체적 사건과 국회의 인권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5대 목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강화 △국제 수준의 인권 제도와 관행 구축 △권리 구제의 접근성과 실효성 제고 △인권교육 강화 △위원회의 역량 강화 등이다. 인권위는 그간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권고안을 내는 등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