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3월2일 당정협의에서는 무슨일이?

- 정부 여당이 대우건설 매각 문제 해결하라.

대우건설 매각이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대우건설 노조가 현장실사를 지난 10일부터 다시 막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대우건설 노조간 협상타결로 정상화된 현장실사는 단 사흘만에 막을 내렸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놓은 기업을 이제 매각해 다시 회수하려고 하는데 노조가 이를 막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노조에 비난의 화살을 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내용을 보지 않은 우에서 비롯된 잘못된 비판이라고 본다.

분명 매각과정을 실력저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왜 이들이 그러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처음 노조가 현상실사를 저지한 것은 ‘예비입찰에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며 두산, 한화를 본입찰에서 배제해 줄 것을 캠코측에 요구하며 이뤄진 것이다. 또 ‘인수후보기업들간 과열 경쟁상태에서 캠코의 72.1% 전량매각 방침은 대우건설 인수에 불건전자금이 끼어들게돼 결국 대우건설이 다시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캠코는 처음에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나 검토결과, 타당한 면이 있어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결국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양측간 합의로 실사가 정상화된 것이다. 노조도 매각과정을 적극 돕겠다고 천명했다. 따라서 대우건설 매각은 급진전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2일 당정협의 내용이 대우건설 매각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당시 당정협의에서는 공적자금조기회수를 이유로 정부출자기관(산업은행,자산관리공사)이 30%이상 소유한 기업의 경우 출자총액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예외인정 방침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급적 빨리 마무리지어 4월부터 적용하되, 대우건설 등 6개사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바로 이 부분이 대우건설 매각에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한 것이다.

즉 이 규정을 대우건설 매각에 첫 적용할 경우 예비입찰을 통과한 6개 인수후보기업들 가운데 두산과 한화, 금호는 출총제라는 굴레를 순식간에 벗으면서 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인수자금을 합법적으로 대량 끌어올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다. 반면 중견사들인 프라임와 유진, 삼환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위치게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중견사들은 ‘매각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했기 때문에, 또 혹 본입찰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출총제로 인해 이번 대우건설 매각전에 뛰어들지 않은 두산, 한화, 금호 이외의 다른 대기업집단들은 처음부터 참여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불공정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우건설 노조는 바로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물론 매물대상이 나서 불공정 운운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의 가치상승에는 ‘노동’ 요소를 무시할 수 없고 매각이후에도 ‘노동’ 변수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업매물은 일반 물건 매물과는 분명 다르다고 본다. 이들은 진행중인 매각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면 불건전자금이 인수자금에 포함돼 결국 우량기업인 대우건설이 다시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한가지 심각한 의혹이 더 있다. 지난 2일 당정협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검토자료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출총제 예외 인정을 하게 되면 지배구조모범기업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인센티브 감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를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도 예외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결론은 서둘러 출총제 예외 방침을 적용하는것으로, 그것도 매각진행중인 대우건설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본 기자는 취재를 통해 여당내 여러곳으로부터 “당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촐총제 예외규정과 폐지방침에 워낙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개진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견지한 여당 의원들은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견을 낼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다. 또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강봉균 의원 역시 이에 대한 거듭된 인터뷰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일 당정협의 결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더 깊어지고 있다.

더욱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것은 당정협의가 이렇게 적용될 경우 나올게 될 부작용을 여당내 정책관계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여당내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 인수후보기업들간 불공정 문제와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기자가 지적하자, “잘 검토하지 못했다”며 이를 인정했다. 또 노조가 주장하는 불건전자금 인수참여를 통한 재부실화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인정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 방침은 최고가 매각을 통한 최대 공적자금 회수이지, 개별 기업 매각에 일일이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 물론 공적자금 최대 회수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불공정거래를 정부가 나서 조장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경제정책과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에 대우건설 매각은 캠코가 주도하고 있고 현상실사 정상화는 캠코와 노조간 대화로 어렵게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실무 기관인 캠코 관계자들은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결정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고 당시 여당내 정책 관계자들은 ‘캠코와 이런 문제를 논의하거나 함께 검토해본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실무 기관과 실무자들의 의견검토는 없고 위에서 결정하면 따르라’는 식의 경제정책이 참여정부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정부 여당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일 당정협의 결정 내용을 놓고 2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재벌 기업의 고공 로비에 정부 여당이 굴복했거나, 정부 여당내 정책 실무자들이 공적자금 최대 회수 목적에 사로잡혀 개별 사례를 무시했거나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정부 여당은 지금 이해찬 국무총리 골프파문에 대한 대책과 논의로 경제정책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참여정부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지키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불공정거래를 정부 여당이 나서 조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캠코와 노조가 이뤄낸 대우건설 매각에 정부 여당이 나서 차질을 초래했으니 정부 여당이 서둘러 해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