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의 법조라운지] 판검사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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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샌가 양극화가 사회의 주요 화두가 돼 버렸다.
양극화 현상이 사법부와 검찰에도 있다면 믿을수 있을까.
안타깝게 인권을 부르짖는 이곳에도 양극화는 엄연히 존재한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평생 근무지가 정해지는 인사제도다.
'성적표'는 퇴직때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판·검사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성적이 좋은 판·검사들은 첫 임용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배치된다.
이들은 의무적인 지방순환 근무 외에는 근무지가 첫 발령지로 거의 굳어진다.
반면 첫 근무지가 지방이면 서울 입성은 꿈꾸지 말아야 한다.
판·검사로서 발휘하는 능력보다는 임용 성적표만이 그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검찰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모검사의 경우 83년 서울중앙지검에 첫 발을 내디딘 후 23년 검사 생활 가운데 19년을 서울에서 보냈다.
이에 반해 서울 근처는커녕 수도권 진입도 못해 보고 지방을 맴돌다 사퇴하는 검사들이 부지기수다.
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양극화도 이만저만한 양극화가 아니다.
참여정부의 양극화 대책 손길이 이곳에도 미치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