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유죄가 확정된 16명을 포함해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훈 취소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전 전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등 9개 훈장이,노 전 대통령은 을지무공훈장과 보국훈장통일장 등 11개의 훈장이 각각 취소됐다. 정부는 그러나 전,노 두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했던 무궁화대훈장의 경우 이를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 등이 있어 취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또 정호용 황영시 이학봉 주영복 이희성 허화평 허삼수 장세동씨 등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신군부 인사 16명과 박준병씨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가담한 지휘관과 사병 등 67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에 가담했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고정간첩 사건에 연루된 고영복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훈장이 박탈됐다.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공직자와 김선홍 전 기아자동차 회장,전락원 전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등 경제인 87명의 훈장도 취소됐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