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산업장관 "세계경제 10%는 짝퉁"

'짝퉁'(가짜) 상품의 무역 거래가 최근 10년간 크게 늘어 세계 경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프랑수아 루스 프랑스 산업장관이 21일 밝혔다.

루스 산업장관은 이날 지식재산권에 관한 유럽 포럼에 참석,"짝퉁 상품의 교역은 범죄와 테러의 돈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 내에서만 2004년 한 해에 무려 1억300만개의 모조 및 표절 상품이 적발됐다"며 "이는 1998년보다 무려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적발된 짝퉁 상품만 무려 560만개에 달한다.

장 프랑수아 코페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멕시코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부르키나파소로 이송 중이던 300만유로 규모의 가짜 비아그라 36만정을 최근 기습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유명 의약품 가운데 많게는 10%(460억달러 규모) 정도가 가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달 세계관세기구(WCO)의 통계를 인용,2004년 전 세계 짝퉁 시장의 규모가 5400억달러(약 524조원)에 달한다며 이는 과거 10년간 17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유럽에서 거래되는 명품의 5% 이상이 가짜라는 통계도 소개했다.

루스 장관은 이런 짝퉁 거래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10%까지 급성장했다고 전했다.

이같이 모조품의 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이 활성화하면서 주문은 물론 원료 확보,생산,유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이 쉬워져 각국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도 수월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스 장관은 이 같은 짝퉁 근절을 위한 범세계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캠페인 등 이른바 '짝퉁과의 전쟁'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