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맺는 계약을 미 의회가 건건이 확인하는 보호주의성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리처드 셀비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앞으로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계약을 맺을 경우엔 그 사실을 의회에 통보,의회에서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는 거래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비 위원장은 법안 초안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처 간 합동위원회(CFIUS)'가 외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 거래계약서를 살펴보기 시작한 지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의회에 통보토록 규정했다. 의회에서는 그 거래에 대해 최대 30일 동안 검토한 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토록 했다. 한마디로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의회가 검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의회가 외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비토권은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포트월드(DPW)의 미국 내 6개 항만운영권 인수를 '안보위협론'으로 무산시킨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과 재계는 보호주의 조치라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