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통일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기술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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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석동현 변호사 "내란선전 고발은 겁박…이 대표 무고 고소"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22일 밝혔다.석 변호사는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고 주장했다.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이에 민주당은 20일 최고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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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가 KYONGJU?…인도에 잘못 적힌 한국불교 정보 고쳐졌다
'불교 성지'로 꼽히는 인도의 국립박물관 내 동아시아로의 불교 전파 과정을 그린 안내도의 한국 지명·위치 표기 오류가 수정됐다.22일 경기도는 인도 국립박물관 내 관련 전시물의 오류 수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해당 전시물은 인도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 과정을 그린 안내도로 국가 지명 표기, 지도상 위치 표기 등의 오류가 발견돼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대한불교조계종이 함께 인도국립박물관에 직접 수정 사항을 전달했다.전시된 안내도의 내용은 인도에서 각국에 불교가 전파된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KOREA)은 중국(CHINA), 일본(JAPAN)과 달리 유일하게 지도상에 국가명이 표기되지 않았다. 게다가 고구려(GOGURYO)를 KOGURYO, 백제(BAEKJE)를 PAEKCHE, 경주(GYEONGJU)를 KYONGJU로 잘못 표기하면서 경주의 위치도 경북이 아닌 전라도 쪽에 표시했다. 또 일본의 경우 삼국시대 백제를 통해 불교를 전수받았으나 해당 전시 지도에는 이러한 내용 기록도 없었다.지난해 7월 김동연 경기지사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별도 실무단이 뉴델리 소재 인도국립박물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발견했다. 같은 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기관인 주인도 한국문화원을 통해 인도국립박물관과 협의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자료를 제공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도 측에 전달해왔다고 한다.도는 정확한 내용을 인도 측에 알리기 위해 조계종과 협력했고, 지난해 12월 올바른 자료를 인도국립박물관에 전달해 수정 요청했다. 이후 인도국립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하며 수정을 시도했다는 설명이다.현재 한국의 국가명을 포함해 경주의 위치, 고구려·백제·경주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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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들 "'AI', 법관 역할 대신하기 어려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재판이나 법관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대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법부의 AI 활용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 후보자는 "AI 기술이 판례 검색, 법률 관련 논문 분석 등 재판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겠으나 법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마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재판을 AI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했고, 정 후보자는 "AI 기술이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법관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세 후보자는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조 후보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인 동시에 독립과 공정이 요구되는 법관이기도 하므로 재판의 독립이나 공정에 의심을 줄 수 있는 활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마 후보자는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종국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