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전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멀리 보는 기업'을 주제로 한 대한상의 초청 특별 강연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기업인들과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양극화 부동산 교육 대북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정부 정책이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참석한 기업인들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였다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년간 경제위기 겪지 않을 것 노 대통령은 우선 "특별히 실수하지 않는 한 앞으로 수년간 외환위기 등 과거에 겪었던 심각한 경제 위기를 다시 겪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경제 전망을 내놨다. 그동안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무리수를 두지는 않아 (신용카드 사태 같은) 새로운 위기 요인을 만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강 초반 참여정부가 정치 논리 때문에 민생 경제를 외면한다는 인식을 놓고 해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시장 경제는 정치 사회 문화 위에 존재하며 사회가 자유롭고 민주적일 때 창의가 꽃피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를 위해선) 정치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당선자 시절 핵문제가 터졌을 때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와 관련해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이 또한 외국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에게 한국 정부가 무력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는 경제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양극화는 기업환경 악화시킨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예상과는 달리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업인들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3분의 2는 시장인데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극화 문제가 서민층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해소 얘기를 하면 세금 더 내라는 얘기라며 국민들의 머리 끝이 곤두서는데 상위 10%의 사람들이 소득세의 78%를 낸다"며 "만약 세금이 올라가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씩 더 내시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임금 인상의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며 "부동산 가격은 안 오르는 게 기업에도 훨씬 유리한 만큼 기업인들이 사회적 공론을 형성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출총제 기업에 필요 이상 부담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규제완화 로드맵에 따라 출총제나 금산 분리 같은 원천봉쇄형 규제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기업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조사 기능도 부실하고 투명성도 부족해 개별 행위를 규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천봉쇄형 규제를 당장 없애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논란과 관련,"결정적인 것이 아니면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