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교육비 지출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 등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을 기록해 저출산 문제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28일 발표한 '2006년 국제통계연보(Factbook)'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과학기술 지표 등에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반면 출산율,사교육비 비중,사회적 공공지출 등에선 OECD 평균 이하의 낙후된 모습을 보였다. < 출산율 1.17명 최저 > ◆인구와 공공정책 한국의 출산율은 2002년 기준 1.17명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체코와 더불어 가장 낮았다. OECD 평균 출산율은 1.56명이었다. 2004년 기준 총 인구는 4808만명으로 2003년의 4784만명보다 약간 늘었다. 총 인구로는 OECD 국가 중 9위에 올랐다. 2020년 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 전망치는 12.6%로 지난해 전망치 15.1%보다 떨어졌다. 재정 수지와 정부 채무 등 공공 부문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2004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은 0.02% 흑자(9위)로 나타났다. 정부 채무도 2004년 기준 GDP 대비 19.6%(뒤에서 세 번째)로 OECD 평균 76.3%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나 재정수지 흑자는 2003년 0.41%에서 0.02%로 급감했으며 정부 채무는 18.6%에서 19.6%로 늘어났다. < 사교육비 지출 최고 > ◆교육과 삶의 질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재확인됐다. GDP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1%(2002년 기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에 올랐다. 특히 사교육비 비중은 2.9%로 OECD 30개 조사대상국 평균치인 0.7%를 세 배 이상 웃돌며 1위를 기록했다. 어느 나라보다 대학에 가려는 열의도 높았다. 25~34세 인구 중 대학생이 46.6%를 차지해 3위에 랭크됐다. 이 같은 열기에 힘입어 OECD가 매년 실시하는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한국 초·중·고등학생들의 성적은 수학(2위) 과학(3위) 읽기(2위) 등에서 고루 최상위권에 포진했다. 그러나 대학 투자는 미흡해 1인당 대학교육 지출액(2002년 기준)은 6047달러로 25위에 머물렀다. 삶의 질을 재는 지표는 대체로 부진했다. 1인당 보건분야 지출액이 1074달러(2003년 기준)로 26위에 불과했다. 몸매는 가장 날씬한 축에 속했다. 비만율(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만인구 비중)이 3.2%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 자영업자 비중 3위 > ◆노동시장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2004년 기준 실업률은 3.7%로 OECD 평균 6.9%를 대폭 밑돌았다. 성 별로는 남성이 3.9%,여성이 3.4%였다. 남성 실업률로만 보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장기실업자 비중은 1.1%에 그쳐 역시 가장 낮았다. 고용률(취업자를 생산연령 인구로 나눈 비율)은 63.6%로 OECD 평균 65.1%에 미치지 못했으며 순위로는 18위로 나타났다. 특히 15∼24세의 젊은 층 고용률은 31.2%(20위)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성 고용률이 75.2%(13위),여성 고용률이 52.2%(20위)였다. 파트타임 비중은 8.4%로 OECD 평균 15.2%보다 훨씬 낮았다. 반면 자영업자 비중은 34.0%에 달해 세 번째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비중은 2003년 34.9%에서 2004년 34.0%로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OECD 회원국 중 순위로는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높아졌다. 연간 근로시간은 2004년 2423시간으로 OECD 1위였다. < 1인당 GNI는 22위 > ◆경제 일반 한국은 최근의 낮은 설비투자율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선 투자율이 가장 높았다. 2004년 한국의 투자율(국내총생산 대비 총 고정자본 형성)은 29.5%로 전년의 29.9%보다는 낮아졌지만 30개 회원국 중 순위는 전년에 이어 2004년에도 1위였다. 2004년 실질 경제성장률 4.6%는 OECD 회원국 중 7위였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935달러(구매력평가 기준)로 22위였다. 전년의 23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이다. 또 서비스 수지의 경우 2004년 8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30개 회원국 평균 이하인 26위에 그친 점도 눈에 띈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2004년 81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의 20위에서 11위로 껑충 뛰긴 했으나 회원국 평균 135억5000만달러엔 크게 못 미쳤다. 박준동·안재석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