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재계와의) 소통을 위해서 왔다"면서 "동반성장과 우리사회 전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인들에게 부탁드리고 로비하러 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의 건물 리모델링 기념 특별 조찬강연에서 "저와 국민들 사이 소통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재계 사이에 여전히 입장차가 있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출총제 당장 폐지 어렵다" 노 대통령은 "출총제가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는 조사 기능도 부실하고 투명성도 부족해 개별 행위를 규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원천 봉쇄형 규제인 출총제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업의 투자 확대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과는 여전히 먼 얘기였다. 재계 관계자는 "출총제의 폐해에 대해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문제점을 알고도 유지한다는 건 아쉽다"며 "규제개혁 로드맵에 따라 점차 완화될 수도 있다는 말에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논란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것이 아니면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해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교육 문제 절대 양보 없다" 노 대통령은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부와 대학 간 논란에 대해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며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창의성있고 사회성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며 "그래서 정부가 입시제도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교육비 부담은 기업에도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