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는 저소득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이 '한국 사회,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학계의 보수-진보 진영 간 시각차가 얼마나 큰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자리였다.


양극화에 대해선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는 차원을 넘어 정치적 의도성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산업화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는 현실성 있는 선택"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독재를 위한 산업화"였다는 부정적 평가가 맞서 양극단으로 갈렸다.


진보와 보수 간의 열린 대토론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진보측에서는 '지속가능한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좋은정책포럼'이,보수측에서는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포럼'이 각각 참여했다.




◆양극화 누구 책임인가


교과서포럼 소속 전상인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가 보수 진영을 대표해 포문을 열었다.


전 교수는 참여정부가 집권 후반기 중점 과제로 밝힌 양극화 해소 문제를 중점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참여정부 집권 이후의 저조한 경제 성적표는 단순한 정책적 과오나 역부족의 결과라기보다는 의도된 결과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양극화는 참여정부가 평등주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한 나머지 경제성장의 가치를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따라서 "양극화가 마치 상위계층 때문에 빚어진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력있을지 모르나 현실의 왜곡이자 국가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정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격에 나선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임혁백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급속하게 도입한 결과 성장은 어느 정도 이뤄냈으나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현재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양극화 처방도 제각각


양극화 책임 소재에 대한 입장 차이만큼이나 처방도 제각각이었다.


임혁백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보 진영의 김형기 경북대 교수도 "한국 사회의 양대 문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고 규정한 뒤 "성장 동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전상인 교수는 "소득 재분배로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과서포럼 공동 대표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의사가 모든 병을 고치지는 못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기업이나 사회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위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 쪽 김종석 홍익대 교수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고통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정부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아닌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