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 고교 학군 광역화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학군제를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관련 관계자는 29일 "강남과 강북의 교육 인프라 차이 때문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며 "학군이 광역화되면 강북뿐만 아니라 관악·금천구 등 학군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도 강남 학교 지원이 가능해 강남 집값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 학생들이 강남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군을 광역화할 경우 현재 11개인 서울 학군은 절반 정도인 5~7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와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검토 중일 뿐 확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은 아직 불투명하다.

서울지역의 학군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광역학군제와 관련,외부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최종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