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복지지출 효과 적다 … KD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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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지예산을 소득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무차별 융단폭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작정 복지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지원이 꼭 필요한 소득계층을 정해 놓고 '정밀조준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부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일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 △교육 △일자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거 등 복지지원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특히 사회적 신분이동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저소득층의 사전적 기회균등 차원에서 △육아 △초·중등교육 △노동시장 정책 등에서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컨대 보육부문의 경우 정부가 '어린이 1명당 얼마'식으로 국공립 및 민간법인 시설에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이를 저소득층 유아 가정에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고 비영리법인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중상위 계층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는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고 위원은 덧붙였다.
교육부문에서는 고소득 계층에게는 중학교 무상교육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화보다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계에 대해 수업료는 물론 학교운영 지원비 등 실질적인 학비 전액을 감면해주도록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도 전반적인 자율화 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 공·사립 분리발전 구도를 목표로 예산지원은 공립학교에 집중하고 사립학교는 예산지원을 줄이면서 장학금제도 정비 등을 전제로 자율운영권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또 정부가 2012년까지 56조원 이상(기금 포함)을 국민임대주택(100만가구)과 장기임대주택(50만가구)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계획 물량의 40% 이상이 중형 평수로 배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중상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사업은 축소 또는 중단하고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이처럼 복지예산을 저소득층 위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 체계의 구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 지원을 위해서는 그동안 지원 이후 등한시했던 성과관리 체계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