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민에게 자기 이익을 희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요구하면서 공직사회가 자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설득력이 있겠느냐"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부터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가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특수직 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있지만,정부 고위 관료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 내부에서조차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혁을 언급하면 (복지부가) 정부 내에서 고립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론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다"면서 개인적 소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수직 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어떤 개혁도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힘들다"며 "기득권은 인정해야 하나 신규 임용자와 젊은 공무원 등은 새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직 연금의 지급 구조를 국민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식으로 바꾸되,그동안 내서 받게 되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내고 받을 부분만 새로운 규정을 적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정부안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으며 정부 개정안이 유일하고 최선의 방안인지도 판정하기 어렵다"면서 "개방적인 태도로 연금법 개정 방안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도 괜찮다"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안에 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