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성장회복과 일자리 창출, 분배개선이란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이른바 '질좋은 성장'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 정부 자금이나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주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일종의 산업정책적 차원의 대응책(對應策)을 산자부가 내놓은 셈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산자부는 산업정책의 지원기준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재점검키로 하고 시범적으로 부품ㆍ소재,외국인투자유치,기술개발 등 3개 정책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그런 얘기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제시된 시범사업들의 경우 그동안 산업구조 고도화라든지 부가가치 제고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왔다. 고도기술 분야를 우대하는 외국인투자유치가 그렇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역점을 둔 기술개발사업들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일자리 창출 기준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이런 사업들의 방향성에 자칫 혼선이 생길 우려도 없지 않다. 그보다는 산자부가 투자촉진에 더욱 역점을 둠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 대안이라는 생각이다. 산자부가 질좋은 성장을 위해 강조한 부품ㆍ소재 기술개발 및 중핵기업 육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도 신규 투자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규제의 시급한 정비가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도 이날 별도의 일문일답을 통해 투자규제 완화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는 결국 완화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참여정부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말하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는 한 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품ㆍ소재 분야의 인수합병,핵심 소재 기술개발 등의 과제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활발한 출자가 이들 분야의 투자로 이어지는 첩경이란 게 우리 판단이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산자부가 출자총액제한제 등 각종 규제의 투자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고, 투자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한 만큼 업계가 실질적으로 기업할 의욕(意慾)이 생기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 방안을 내놓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