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산업정책 일자리 창출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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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모든 산업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전환됩니다.
또 부품-소재기업의 합병·분할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달라지는 산업정책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산업정책의 지원기준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를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부품소재, 외국인투자유치, 기술개발 등 3개 정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용없는 성장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이제는 일자리창출효과를 평가의 지표로 삼을때가 됐다"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을 위해 인수합병 활성화 여건을 조성합니다.
상반기 중 부품소재기업 합병 분할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을 확대합니다.
"산업적 파급효과와 수출효과가 큰 중핵기업을 2010년까지 3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산자부 연구개발비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지난해의 59%에서 2008년에서 65%로 높이고, 신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올해 1천44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와우TV뉴스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