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나라 빚 이렇게 늘어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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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248조원에 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0%선을 넘어섰다. 2004년 말에 비하면 금액으로 44조9000억원(22.1%)이 늘었고 GDP 대비 비율도 4.6%포인트나 높아졌다.
국민 1인당 나라 빚 역시 422만원에서 516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채무(債務)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GDP 대비 비율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을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76.9%도 크게 밑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분만 해도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15조8000억원) 공적자금 국채전환 및 이자지급(13조원)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고 실질적 적자성 채무는 10조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채무의 절대액이나 우리의 경제규모 등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나라 빚이 큰 부담이 된다고는 보기 힘들다.
하지만 문제는 그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999년까지만 해도 100조원을 밑돌았지만 2000년대 들어 불과 6년 만에 150조원가량이나 급팽창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환율안정을 위한 국채발행 등 불가피(不可避)한 요인들도 겹쳤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가파른 증가 속도엔 불안감을 감추기 어렵다.
특히 최근 들어 재정 운용이 방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공무원 수는 참여정부 들어서만 2만5000명 이상 늘었고 선심성 복지 정책과 분배 정책도 줄을 잇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 등 시급해 보이지 않는 국책사업들에까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될 판이다.
정부는 향후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3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자신하지만 과연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복지 정책 등으로 한번 늘어난 정부 지출은 쉽사리 되돌릴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 까닭이다.
게다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이에따른 재정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지출을 재점검하는 등 건전 재정 유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라 빚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