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 에너지시장을 비롯한 교통 통신 등의 분야에서 개방을 막거나 경쟁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법적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회원국들의 애국주의 또는 보호주의 열풍을 가라앉히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가스와 전력시장의 자유화 규칙을 위반해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17개 회원국들에 대해 28통의 경고서한을 보냈다. 또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개발에 뒤처진 11개 회원국에 대해서도 경고서한을 발송했다. 특히 프랑스에 대해서는 11개 민감한 산업부문에 대한 외국업체의 투자 제한이 EU의 경쟁 규칙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분야 규제에 대한 경고가 많았다. 집행위원회는 EU 관련 규칙대로 전기와 가스시장을 적절히 개방하지 않은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그리스 등 17개 회원국의 28개 위반 사례에 대해 일제히 경고서한을 보냈다. 이 밖에 교통 통신 담배광고 도박 등의 분야에서도 EU 경쟁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회원국들에 대해 공식 경고서한을 보냈다. 벨기에와 키프로스는 석유 비축분을 규정대로 지키지 않아 최종 경고를 받았고,그리스는 비축 통계를 제출하지 않아 1차 경고를 받았다. 스페인과 룩셈부르크는 EU 법규 이행계획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또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영국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차 경고를 받았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