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인 TU미디어는 최근 위성방송 사업자에 적용하는 현행 대기업 출자제한(33%)을 완화해 49%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TU미디어는 지난주 국회 문광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출자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TU미디어는 건의서에서 같은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풀어 주고 TU미디어만 그대로 묶어 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위성 DMB에 대한 지상파 재전송 불허와 콘텐츠 육성,중계기 설치,가입자 증가율 둔화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며 대기업의 추가 출자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문광위는 대기업 출자 제한과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스카이라이프만 지분 제한을 33%에서 49% 이내로 올리자는 법안을,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TU미디어와 스카이라이프의 지분 제한을 모두 49%로 올리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대기업은 방송사에 33%까지만 출자하게 돼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2004년 3월 방송법을 개정할 때 대기업 지분 제한을 완전히 없앴다.

TU미디어 관계자는 "시설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지분제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