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인 < 금융부장 >

돈은 국적이 있을까? 있다면 애국심도 있을까? 나라별로 고유 화폐를 두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국적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을 그토록 미워하는 북한이 미 달러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면 돈과 애국심의 관계는 그리 깊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세계 경제가 하나로 묶여있는 글로벌 경제에서 돈은 국적에 관계없이 기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돈은 생물처럼 증식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단지 교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신용을 창출한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돈이 돈을 번다는 것은 이미 경험적 학문적으로 입증된 지 오래다.

하지만 그런 이론이 유독 한국에서는 매끄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눈총을 받아야 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가 바로 이윤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한국에선 미국 텍사스주의 애칭인 '외로운 별(lone star)'이란 이름의 론스타 펀드가 뭇매를 맞고 있다.

투기자본의 고유명사로 인식되고 있고, '먹튀'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특히 이런 비판이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보면 돈이 애국심은 물론 정치적 성격까지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론스타가 저지른 잘못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론스타가 한국에 투자하면서 법을 어겼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엄정히 따져 끝까지 과세를 해야 한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일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당연한 일이 왜 논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요즘 론스타의 한국투자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을 보면 먼저 우리 사회 전반을 꿰뚫고 있는 지능적인 투자전략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외국 자본이 수조원에 달하는 돈을, 짧은 시간에 그렇게 쉽게 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나 법률시스템이 그렇게까지 허술했는가 하는 점이다.

97년 외환위기 직후야 얼떨결에 처음 당한 일이니 그렇다 쳐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2003년은 이미 제일은행 매각 등 유사한 일을 겪었던 뒤 아니었던가? 우리 관리들은 한번 당한 일을 또 당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숙한가?

최근 론스타와 관련된 국회 감사원 검찰의 조사를 보면 어렴풋이나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있는 것 같다.

외환위기 때의 구조조정이나 외환은행 매각 당시 등장하는 인물이 엇비슷하고, 또 그 중 일부 인사들은 국익에 앞서 개인이나 일부 '사단'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요즘 장안의 최고 화제인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와 관련된 인맥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론스타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곧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수사 당국은 외국자본인 론스타의 불법, 탈세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던 국내의 제도적 법률적 허점이나 관련 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똑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다.

국민감정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으로 론스타만 매도하고 기분만 풀 일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