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10일 최초고용계약(CPE) 철폐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CPE를 골자로 한 프랑스 노동개혁이 좌초되느냐,계속 추진되느냐는 중대기로에 섰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시라크 대통령은 10일 오전 빌팽 총리,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의 사르코지 총재와 수정법 초안 작성팀,상·하원 의장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어 빌팽 총리가 오전 10시30분 연설을 통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와 관련,프랑스 AFP통신은 관측통들을 인용해 CPE(26세 미만에 대해 최초 고용 2년 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입법)가 폐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통신은 시라크 대통령과 빌팽 총리가 체면 손상을 막으면서 사태에서 탈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새 고용법에서 CPE를 명시한 8조를 완전 폐기하거나 노동시장에 던지는 충격파를 줄이는 쪽으로 대폭 수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빌팽 총리가 CPE 수정과 관련,UMP 리더들과 합의했다는 전언이 있는 반면,빌팽과 사르코지 간 다툼으로 새 법 초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CPE가 수정되더라도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려는 애초의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여 CPE는 사문화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정 내용에 대한 추측도 무성하다.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젊은 이만 해고할 수 있도록 CPE 적용 대상을 좀더 구체화할 것이란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이 CPE 완전 철폐가 아닌 수정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당분간 학생과 노동자들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는 17일 이전까지 CPE를 철폐하지 않으면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11일에도 가두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브뤼노 쥘리아르 전국학생연맹 의장은 "정부와 대통령의 명확한 응답이 필요하다.

간단히 CPE를 철회하면 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제1서기도 정부가 CPE 철폐에 실패하면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CPE가 완전 폐기되면 이를 주도한 빌팽 총리가 사퇴할 것이란 소문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완전 폐기 쪽으로 가면 CPE를 도입한 빌팽 총리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잡지인 옵저바토와 조사에 따르면 빌팽 총리의 지지도는 올초 49%에서 지난 주말엔 25%로 떨어졌다.

시라크 대통령 반대율도 같은 기간 56%에서 64%로 상승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