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논의 준비하나‥佛 동거정부 보고서 갑자기 배포

청와대가 10일 프랑스 동거정부 체제를 조명하는 정책보고서를 여론주도층으로 구성된 정책고객서비스(PCRM) 독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에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동거정부가 출현하게 된 제도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좌·우파 간 동거정부 구성이 헌법개정 등 프랑스 정치제도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동거정부의 순기능으로 "대통령 권한이 축소돼 정부 중심주의로 국정이 운영되었고,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할 수 없어 정부는 의회 다수당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행하므로 국가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동거정부의 부작용으로는 대통령과 내각의 정치적 갈등으로 내각의 평균수명이 짧아지면서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워진 점을 거론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 헌법수정 논의로 이어지는 등 정국 불안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이 보고서를 두고 일각에서는 5월 지방선거 후 부각될 가능성이 큰 개헌논의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직후에도 이수혁 독일대사가 보낸 '독일총선 전후 정치분석'이라는 보고서를 공개,연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려 한 적이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