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추한 한국인' 출국제재

외교통상부가 해외에서 술주정을 부리거나 성매매 등 추태를 보여 적발된 '추한 한국인(Ugly Korean)'에게 일정 기간 여권을 내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여권법 제8조에는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에게 최대 3년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려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제재"라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한 네티즌 투표에서는 찬성하는 쪽이 85.5%로 압도적이었다.

13.1%의 네티즌들은 "어느 정도면 '추한 한국인'에 속하는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고,기본적 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아이디 '토토'는 "월드컵 등으로 쌓은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몇몇 사람은 영원히 외국에 못 나가게 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쭈까쭈까'도 "여권법에 정해진 기간만큼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아이디 '김경환'은 "아예 출국을 금지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에티켓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은 후 출국하도록 하는 정도면 좋을 것 같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