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꺼진 노동개혁 '패배자는 경제'

'프랑스 경제는 여전히 개혁이 필요하다.그러나 이제 누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

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26세 미만 근로자는 2년 내 자유해고) 사태가 정부의 백기 투항과 노동계·학생의 완승으로 일단락되면서 프랑스 사회가 이 같은 의문에 빠졌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힘을 잃었고 시위대는 'CPE 반대'만 외쳤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11일 이와 관련,"CPE 사태의 최대 패배자는 프랑스 경제"라고 꼬집었다.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분명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제 어떤 정치인도 내년 대선 전까지는 개혁을 입에 담지 않을 것이며 아마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잡지는 내다봤다.

CPE를 밀어붙이다 역풍을 맞은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치인들이 몸을 사릴 것이란 얘기다.

파리 소재 NBP은행의 마크 투아티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사람들이) 프랑스는 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할 수도 없다는 확신을 갖게돼 슬프다"며 "개혁 없이도 5~10년은 계속 갈 수 있겠지만 결국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좌파 성향의 영국 가디언도 "프랑스인들은 과거로 행진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일자리와 생활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지만 프랑스 사회는 변화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실업난을 견디지 못한 프랑스 젊은이들이 런던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에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특히 실업난 해소에 실패한 '프랑스 모델'과 달리 미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낮은 실업률과 높은 생산성을 결합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영국도 이들 나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도 CPE 철회가 곧장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학생 대표인 빅터 비디유스는 "여전히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CPE 철회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의 실업 대책을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해결책이 나올지 미지수다.

영국 BBC는 "CPE 철회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임기 중 우파식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사라졌다"고 전했다.

빌팽 총리를 대신해 주도권을 쥔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도 오랫동안 시장 친화적 개혁가로 자처해왔지만 CPE 사태 때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와 거리를 두기만 했을 뿐이다.

가디언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인의 3분의 2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반면 자유시장 경제가 세계 경제의 대안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인 3분의 1에 그쳤다"며 "프랑스의 노동 개혁이 단기간에 해답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9.6%,15~24세 청년 실업률은 22%로 유럽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도심 외곽에 거주하는 이민 2,3세대 청년들의 실업률은 최대 50%에 달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