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마찰 해소되나] 쇠고기 수입.지재권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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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해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키로 하는 등 미국의 통상 관련 요구사항을 대거 수용하기로 했다.
중국의 우이 부총리와 미국의 롭 포트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 등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17차 미ㆍ중 통합 통상무역위원회(JCCT)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일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03년 12월 광우병 때문에 전면 중단된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오는 18일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 전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PC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DVD 등의 불법 복제품 생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또 "중국이 정부 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을 시작키로 했다"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절차를 어떻게 따를지 구체적인 안을 2007년 말까지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외국기업이 이동통신서비스를 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향후 실시될 3세대 이동전화와 관련해선 외국기업에 중국이 독자 개발한 표준인 TD-SCDMA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장비에 대한 수입장벽인 중복검사도 폐지키로 하는 한편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직접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안화 절상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포트먼 USTR 대표는 "위안화가 오는 20일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것"이라며 "중국측의 유연한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3월 무역수지 흑자가 2월(24억5000만달러)의 4배가 넘는 112억달러로 사상 두 번째 수준을 기록해 위안화 절상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방미 일정을 시작한 중국측 대표 우이 부총리는 "중국 대표단이 방미 기간 중 보잉사의 항공기 80대 등 모두 107건,162억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중국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
중국의 우이 부총리와 미국의 롭 포트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 등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17차 미ㆍ중 통합 통상무역위원회(JCCT)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일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03년 12월 광우병 때문에 전면 중단된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오는 18일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 전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PC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DVD 등의 불법 복제품 생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또 "중국이 정부 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을 시작키로 했다"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절차를 어떻게 따를지 구체적인 안을 2007년 말까지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외국기업이 이동통신서비스를 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향후 실시될 3세대 이동전화와 관련해선 외국기업에 중국이 독자 개발한 표준인 TD-SCDMA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장비에 대한 수입장벽인 중복검사도 폐지키로 하는 한편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직접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안화 절상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포트먼 USTR 대표는 "위안화가 오는 20일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것"이라며 "중국측의 유연한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3월 무역수지 흑자가 2월(24억5000만달러)의 4배가 넘는 112억달러로 사상 두 번째 수준을 기록해 위안화 절상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방미 일정을 시작한 중국측 대표 우이 부총리는 "중국 대표단이 방미 기간 중 보잉사의 항공기 80대 등 모두 107건,162억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중국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