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수백억원대의 부실규모가 BIS 비율 산정 과정에서 이중계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부실채권이나 유가증권 평가액에 대한 손실추정액(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금융감독위원회가 2003년 7월25일 회의에서 외환은행 매각결정을 내린 계기로 작용한 외환은행 BIS 비율 6.16%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더구나 BIS 비율이 매각 가격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BIS 비율 조작은 곧바로 헐값 매각으로 이어진다.

BIS 비율의 재산정 수치는 그야말로 감사원 조사의 시작이자 끝인 셈이다.

핵심은 감사원이 BIS 비율이 하향조정됐을 것으로 보는 근거다.

당시 외환은행의 경영자료를 분석했을 때 BIS 비율이 1% 변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추가손실이 있어야 한다는 게 금융 전문가의 분석이다.

중복계산된 부실규모가 수백억원대라는 감사원의 설명을 받아들일 경우 이 부분이 BIS 비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기껏해야 0.5%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BIS 비율의 오류를 감사원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와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당시 재무와 경영상황에 대한 은행 내부의 '판단'이 라는 것이다.

감사원이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금감원과 외환은행의 논리도 여기에 근거한다.

이와 관련,외환은행 전 경영진은 "당시 BIS 비율이 외부에 공개된 것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손실처리하지 않았던 잠재부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회사인 외환카드의 경우 2003년 연말까지 입을 손실이 최소 4000억원에 달하며 외환은행이 갖고 있던 카드채권만 당시 1조2000여억원으로 여기에서만 수천억원의 손실계상이 불가피했다는 것.하이닉스 주식지분 역시 하이닉스가 2003년 상반기에만 1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도 모르겠느냐'며 이러한 시각을 일축하는 분위기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BIS 비율을 작성한 외환은행 실무자와 일일이 관련수치에 대한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외환은행 입장을 100% 수용한,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BIS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극히 이례적으로 공식 발표에 앞서 외환은행의 BIS 비율 재산정치에 대한 전망을 언급한 것도 그만큼 '6.16%'의 신뢰성이 낮다는 확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심기·김인식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