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프닝)

외환은행 부실 매각 논란이 외환카드의 부실도 부풀렸다는 것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실무자 급에 이어 그 윗선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보도본부의 박 재성 기자가…

(앵커)

외환은행 뿐만 아니라 외환카드의 부실도 부풀렸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03년 12월말과 한 해 전인 2002년 12월말의 외환카드 부실과 순손실 규모를 예로들며 손실이 부풀려 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3년 6월말과 12월말 외환카드의 부실은 각각 1조 7천억원과 2조 2천억원인 반면 순손실은 2천 7백억원과 1조 천5백억원이라는 것입니다.

반년 새 부실은 4천8백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순손실은 8천8백억원이 늘어 부실에 비해 순손실이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주장입니다.

손실이 크게 늘어난 것은 11월까지 5천억원 대에 그쳤던 대손충당금 규모를 12월 한 달 동안 9천억원 가까이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이처럼 손실 처리 규모를 급격하게 늘린 것은 연말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 주장대로라면 BIS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실을 조작했다는 뜻이로군요?

(기자)

금융권에서는 꼭 이 그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국민카드를 흡수한 국민은행도 대손충당금 규모를 2002년말 7천7백억원에서 2003년말 2조원으로 늘렸고요.

조흥은행도 같은 기간 7천5백억원이었던 충당금을 1조 3천5백억원으로 높여 잡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을 늘린 것만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카드사 손실 또한 외환카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카드사가 당시에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서 그것을 두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LG카드가 5조 6천억원, 삼성카드가 1조 3천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것이니까요.

(앵커)

당시의 급박한 처지를 인정하더라도 외환은행 매각 결정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매각은 최후의 방법인데 감독당국이 이를 너무 일찍 적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통상 4단계의 적기 시정조치가 나가게 되는데요,

각각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그리고 긴급조치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인 긴급조치인데, 이 긴급조치는 BIS비율 2% 미만이거나 지급불능 사태가 우려될 경우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긴급조치가 발동돼야 제3자 인수, 여수신 제한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외환은행은 설사 BIS 비율이 6%였다고 하더라도 매각 대상이 되는 긴급조치가 적용될 만큼 긴박한 처지였는가라는 것이 일부에서 제기하는 물음입니다.

하지만 당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카드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여건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해당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예금인출 등 금융시장의 혼란이 예상됐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매각이라기보다는 잠재적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외자유치”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감사원은 이제껏 금융감독원의 BIS 비율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혐의가 짙다는 것이 감사원 관계자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제부터는 사뭇 기류가 바뀌고 있고요.

성급한 발표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많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당시 금융감독원이 보고한 BIS 비율이 적정한 근거로 산출된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BIS 비율 자체가 상당 부분 분석기관의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당시의 비율이 제대로 된 것인지 또는 잘못된 것인지… 이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하이닉스 주가를 전망하면서 당시 시장가에도 못미치는 주당 천원으로 계산했다는 것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물론 시가가 평가액보다 높긴 했지만 당시에는 하이닉스의 청산 가능성도 상당히 유력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으로서도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않는 한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앵커)

앞으로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감사원은 위와 옆으로 동시에 조사를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위로는 백재흠 당시 은행검사1국장이라든가 송현도 금감위 사무관 등 실무자급에서 그 윗선인 강상백 부원장보, 김중회 부원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국장이었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도 조사 대상이고요.

그 위로 당시 이정재 금감위원장까지 조사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옆으로는 한편에서는 단순히 BIS 비율을 넘겨 준 것이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BIS 비율의 용도를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관련자끼리 대질 신문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 매각 주간사였던 모건스탠리의 신재하 전 전무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은 감사원의 조사를 지켜보고 있을 뿐 별다른 조치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뇌물 수수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처럼 뇌물 수수 쪽으로 확산된다면 이것은 론스타 매각의 적법성을 따지는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정당성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감사원이 이미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6% 이상이라고 판단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들리더군요.

결국 금감원의 책임론으로 결론이 나는 것인가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든 외환은행의 경영 실태를 제대로 몰랐거나 또는 알고서도 잘못 보고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월 15일 열린 대책회의에 금감원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또, 금감원이 BIS 비율을 보고하고 나서 금감위 의결로 매각이 결정되기까지 두 달 남짓한 시간 동안 BIS 비율을 재검증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금감원 일각에서는 이런 점들을 들어 “금감원 희생론”도 적지 않은데요.

BIS 비율의 적정성 논란 못지 않게, 대책회의의 내용과 매각 결정 후 BIS 비율 재검증이 빠지게 된 경위 등도 꼼꼼히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