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민간임대 보증금 산정 제도개선

판교신도시내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일자 건설교통부가 뒤늦게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 산정방식 개선안을 추가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개선안에서 건설원가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을 낮추고, 월세의 보증금 전환이율을 현실화함으로써 판교 민간임대처럼 건설업체가 비싼 보증금을 책정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