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판교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뒤늦게 인하 방안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 종합대책 연구용역에 관련 대안을 추가로 마련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제외한 건설원가의 50%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낮춰 보증금 상한선을 인하하고,월세의 보증금 전환 이자율도 현실화해 건설업체가 비싼 보증금을 책정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이 같은 조치는 판교 민간 임대 32평형의 경우 보증금이 주변 분당의 전셋값과 맞먹는 2억4676만원에 이르고 월세도 59만3000원이나 돼 관리비를 합치면 입주민의 부담이 월 100만원에 육박해 '무늬만 임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가 개선안을 마련하더라도 이번에 공급한 판교 중·소형 민간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