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도발 초당적 대응 … 노대통령-여야지도부 회동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 여야 지도부가 18일 저녁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본의 수로 측량 계획에 대해 초당적 대처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노 대통령이 18일 저녁 여야 정당대표와 원내대표,관련 상임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동해 EEZ 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상황을 설명하고,정치지도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불참키로 했고 민주당도 이낙연 원내대표만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일본이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수로 측정 계획을 자진 철회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장관급 대책회의를 갖고 일본의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위기 발생시 각 부처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우리측 EEZ 내에서의 수로탐사 계획을 철회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강행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시 각 부처의 행동 지침을 담은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참고로 하되 향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장관급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법학과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19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를 섬이 아니라 암석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EEZ 권리를 주장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나서 여론 조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