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조 발언 ]

노사관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심각한 노사 갈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다.

문제는 노사 양쪽에 모두 있다.

노조는 툭하면 파업부터 하고 본다.

마치 파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하다.

파업을 하기 전에 타협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뤄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사용자는 투명하게 기업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순망치한이란 말이 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노동자를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해 일정부분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 민노총도 내년쯤 참여 ]

노동 정책의 목표는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기업이 사정에 따라 쉽게 노동자 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근로자에겐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선 노조 조직률이 10% 미만인 상황에서 양대 노총이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도 노사정위원회의 틀은 필요하다.

중립적 심판을 하는 곳이 있어야 노사 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5월 초에는 노사정위가 완전 복원돼 활동할 것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하는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민노총도 내년쯤은 참여할 것으로 본다.

노사정위의 운영 방식을 과감히 바꾸겠다.

과거엔 너무 민감한 사안을 의제로 채택했다.

그러다보니 대립만 했다.

노사정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의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

지역별·업종별 노사정위도 만들려고 한다.

중앙에서 삐걱거리더라도 지역에선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한다.

[ 노동委 위상 강화될 것 ]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도 준비 중이다.

로드맵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와 복수노조 설립 문제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두려고 한다.

대기업 노조는 여유가 있는 반면 중소기업 노조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중기의 경우 한 명 또는 반 명(반전임자)에게 사용주가 월급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노동위원회도 신뢰받는 중립적 기구로 위상을 강화시키겠다.

복수노조가 설립됐을 경우 교섭이 문제가 될 것이다.

교섭 비용을 줄이기 위해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

노조원끼리 투표를 통해 창구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 비정규직법 이달 통과 ]

노사관계 로드맵의 24개 쟁점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

비정규직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근로자는 이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고용 형태다.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보다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이 법의 진짜 목표다.

노사 양쪽은 비정규직 법안에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