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고가아파트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우회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20년 이상 장기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DTI 규제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지만 사실상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장기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과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부터 20년 이상 장기 변동금리조건부 대출 취급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권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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