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상반기 차보험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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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자동차보험 만성 적자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이르면 상반기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 등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만성 적자인 자동차보험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G> 노 대통령은 "만성적 적자구조에 놓여있는데 이런 문제가 누적돼 결국 나중에 적절치 않은 대책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라"고 말했습니다.
(S : 청와대 차보험 관련 모니터링)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올 초부터 청와대에서 차보험과 관련된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손보업계와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S : 손보업계 금융위기 경고 등 보고)
특히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손보사들이 연간 최대 1조원 이상 적자를 내 결국 부실 손보사 발생에 따른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보험개발원 보고서도 청와대 등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 : 상반기 차보험 정부대책 마련)
이에 따라 조만간 자동차보험 적자 해소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S : 윤증현 위원장, 강도높은 구조조정 주문)
올 초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보험CEO 조찬 모임에서 급상승한 차보험 손해율과 관련해 손보업계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질적인 차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비롯해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G> 금융당국은 향후 보건복지부에 보험범죄를 줄이기 위한 진료기록 공유 등 보험금 누수 방지 대책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건설교통부를 비롯해 경찰청에도 교통표지와 신호체계 개선 등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편집 : 남정민)
특히 10년 동안 지속됐던 자동차보험의 만성 적자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손보업계에도 사업비 절감과 과당경쟁 자제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할 방침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노무현 대통령이 자동차보험 만성 적자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이르면 상반기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 등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만성 적자인 자동차보험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G> 노 대통령은 "만성적 적자구조에 놓여있는데 이런 문제가 누적돼 결국 나중에 적절치 않은 대책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라"고 말했습니다.
(S : 청와대 차보험 관련 모니터링)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올 초부터 청와대에서 차보험과 관련된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손보업계와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S : 손보업계 금융위기 경고 등 보고)
특히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손보사들이 연간 최대 1조원 이상 적자를 내 결국 부실 손보사 발생에 따른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보험개발원 보고서도 청와대 등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 : 상반기 차보험 정부대책 마련)
이에 따라 조만간 자동차보험 적자 해소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S : 윤증현 위원장, 강도높은 구조조정 주문)
올 초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보험CEO 조찬 모임에서 급상승한 차보험 손해율과 관련해 손보업계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질적인 차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비롯해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G> 금융당국은 향후 보건복지부에 보험범죄를 줄이기 위한 진료기록 공유 등 보험금 누수 방지 대책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건설교통부를 비롯해 경찰청에도 교통표지와 신호체계 개선 등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편집 : 남정민)
특히 10년 동안 지속됐던 자동차보험의 만성 적자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손보업계에도 사업비 절감과 과당경쟁 자제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할 방침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