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한발씩 양보 물리적 충돌 피할듯‥동해지명 연기.탐사선 철수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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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동해 해저 지명에 대한 한국의 개명 신청 연기를 조건으로 탐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한국도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독도 대치 사태가 수습 국면을 맞고 있다.
21일 오후 열린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과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의 한·일 차관 협상에서는 독도 문제를 놓고 광범위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치 차관은 한국 정부에 6월21~24일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 지명을 제출하지 말 것과 상호 통보를 거쳐 중간수역을 탐사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오늘 내일 집중적 접촉이 이뤄지고,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야치 차관을 한국에 파견하기에 앞서 "한국이 6월 국제회의에 (한국식 지명)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금 (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반기문 장관도 "우리는 일본이 결자해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식 해저 지명 등록 신청을 중단하라며 결지해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해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양국 정부가 평화적 해결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누가 먼저 양보를 선언하느냐의 형식 문제만 남은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차관급 협상은 일단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독도 주변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이 지명 변경 신청 연기를 선언하고,일본은 돗토리현 사카이항에 떠있는 탐사선 두 척을 원래 정박지인 도쿄항으로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당장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춰 체면치레를 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피해가는 데 성공하더라도 독도 영유권 문제는 향후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21일 오후 열린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과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의 한·일 차관 협상에서는 독도 문제를 놓고 광범위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치 차관은 한국 정부에 6월21~24일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 지명을 제출하지 말 것과 상호 통보를 거쳐 중간수역을 탐사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오늘 내일 집중적 접촉이 이뤄지고,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야치 차관을 한국에 파견하기에 앞서 "한국이 6월 국제회의에 (한국식 지명)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금 (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반기문 장관도 "우리는 일본이 결자해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식 해저 지명 등록 신청을 중단하라며 결지해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해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양국 정부가 평화적 해결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누가 먼저 양보를 선언하느냐의 형식 문제만 남은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차관급 협상은 일단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독도 주변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이 지명 변경 신청 연기를 선언하고,일본은 돗토리현 사카이항에 떠있는 탐사선 두 척을 원래 정박지인 도쿄항으로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당장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춰 체면치레를 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피해가는 데 성공하더라도 독도 영유권 문제는 향후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