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전략물자 수출통제' 비상 ‥ 美이어 EUㆍ日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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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자의 교역을 규제하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가 새로운 국제 무역 규범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 수출기업들의 무관심과 준비 부족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유엔이 2년간의 조사 끝에 오는 28일 발표하는 '국가별 전략물자 수출통제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나쁠 경우 국내 기업의 무역에 적지 않은 불이익이 예상돼 주목된다.
2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유엔 1540위원회(전략물자위원회)는 2년간 진행해온 국가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평가 결과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예정이다.
심성근 산자부 전략물자제도과장은 "이번 유엔의 평가 결과 통제체제가 미흡한 국가의 기업들은 통관 때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특히 유엔이 2년간의 조사 끝에 오는 28일 발표하는 '국가별 전략물자 수출통제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나쁠 경우 국내 기업의 무역에 적지 않은 불이익이 예상돼 주목된다.
2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유엔 1540위원회(전략물자위원회)는 2년간 진행해온 국가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평가 결과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예정이다.
심성근 산자부 전략물자제도과장은 "이번 유엔의 평가 결과 통제체제가 미흡한 국가의 기업들은 통관 때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