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 지을 땅이 있어야지…" 주민 독자개발땐 난개발 우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영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주택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2012년까지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임대 100만가구를 포함,임대주택 150만가구를 지어야 하는데 도심권에는 집을 지을 만한 땅이 사실상 바닥나 있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2003~2006년에 임대주택 10만가구를 건립키로 한 서울의 택지난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강일 1·2·3지구,구로 천왕지구,상계·장암지구,강남 세곡지구,서초 우면지구 등 서울 시내에서 덩치(택지면적)가 큰 임대주택단지가 대부분 그린벨트이거나 해제지역 안에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4일 "서울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57만가구를 넘고 저소득 무주택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아 이들의 임대료 지불 능력과 일터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그린벨트 해제지역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대부분 자연·보전녹지로 돼있어 주민 등 민간이 독자개발하더라도 4층 이하의 건물밖에 못 짓는 데다 주변 연계도로 등 광역개발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난개발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민들의 주된 민원인 보상가나 이주대책 지원도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점을 고려해 다른 사업보다 후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로 가격을 평가해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영개발되는 집단 취락지는 그린벨트 해제 전이라도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미래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보상가를 매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주자택지도 일반택지지구보다 값이 싼 조성원가의 60~70%에 상업지역과 가까운 곳에 80평까지 배정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무척 곤혹스럽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국민임대주택에 가입주한 뒤 아파트 등이 완공되면 다시 돌아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