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오전 9시30분 최근 일본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수로 탐사 시도로 빚어진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담화에서 수로 탐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 경색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분명한 입장 및 한·일 관계 발전 관련 과제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담화는 TV를 통해 생중계되며 15~2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정부의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을 국내외에 직접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대변인은 "최근 일본의 EEZ 내 수로 탐사 문제로 빚어진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분명한 기조를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분명한 기조'를 강조하면서 단호한 대응방침이 담화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양국 외무 차관 회담으로 일본 탐사선이 출발 직전에 되돌아가도록 했지만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히려 일본은 치밀한 계산 하에 조만간 유사한 도발을 반복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자국 입장을 설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주말의 한·일 차관급 교섭 결과가 일본측에 유리하게 됐다는 중국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정부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정부로서는 독도 주변 우리 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단호하게 밝히고 관련 국제무대와 외교관계에서도 이를 한층 명확하게 선언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외교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선 배경이다.

최대의 관심사는 5월 양국 간 실무협상을 앞두고 EEZ의 기점에 대해 노 대통령이 언급할지 여부다. 정부는 2000년까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 일본쪽 오키섬과 중간을 EEZ 경계선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이 안은 이제 완전 철폐될 시점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대신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경계수역을 구분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시점이다. 대통령의 담화에 일반적인 정부의 원칙 외에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청와대는 24일 밤 늦게까지 논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