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선진국대비 '적정' ‥ 조세연구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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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덕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분야별 재정 지출의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 지출 실제 규모가 경제·사회·재정·정치적 여건을 반영한 실증분석을 통한 추정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ICGE(정부 규모에 대한 국제비교 지수)를 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교 잣대로 삼은 추정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12개 국가의 1970년부터 2002년까지 재정 지출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산출한 값이다.
분석 결과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ICGE(102.5)는 기준치인 100에 근접했고,12개 OECD 회원국 대부분도 100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지출 ICGE도 110.10으로 기준치 10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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