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가 요청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제정책위원회와 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권 위원장에게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상장사는 지분 30% 이상,비상장사는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돼 있다.

권 위원장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전면 재검토에 앞서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목적회사(SPC) 출자에 대한 예외 인정과 사회간접자본(SOC) 출자 적용 제외 대상 확대에 대한 재계의 요청을 우선 검토하겠다"며 "현재 5년으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예외 인정 기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올해 공정거래정책 방향과 관련,"아직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했다"며 "카르텔,경쟁제한적 기업결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6일 취임한 권 위원장이 전경련과 첫 회동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카르텔 관행이 만연한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시정하고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대형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는 강화하겠지만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고 장기간 고이윤·저개방 상태에 있었던 업종을 선정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적극 시정하고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분야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경쟁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전경련 강신호 회장과 조건호 부회장을 비롯해 신헌철 SK사장,최도석 삼성전자 사장,김신배 SK텔레콤 사장,남중수 KT 사장 등 40여명의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권 위원장에게 출총제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는 가급적 빨리 완화하고 경쟁법은 정교하게 다듬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차병석·김형호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