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 일부를 쿠폰형식으로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민들의 임대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이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기자>

이르면 2008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이른바 '임대료 쿠폰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CG)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정액을 쿠폰형태의 바우처로 주면 임차인이 모자라는 임대료를 바우처와 함께 임대사업자에게 내는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용덕 건교부 차관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보조"

건교부는 바우처제를 민간임대쪽에 초점을 맞춰 소득계층별로 나눠 임대료를 차등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장의 매입허가권을 부여하고, 자치단체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결국, 정부가 서민들의 임대부담을 보조하고, 부실사업장은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우처제도의 조기정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G)

저소득층을 가려낼 소득산출시스템이 없는데다 임대주택 보급률도 일정수준에 미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재정지원을 위한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남아있어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 임대차 보증금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임대 광역 주택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연간 4천500가구 확보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