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포퓰리즘 접근 안돼"..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현재의 양극화 논란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본질이 왜곡돼 있다."

"양극화의 본질인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개선되다 참여정부가 집권한 2003년부터 심화되고 있다."

2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시장경제제도연구소가 서울 중구 정동 배재빌딩에서 개최한 '양극화의 왜곡과 허구'란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중견 경제학자들이 참여정부의 양극화론과 해결책에 대해 "진단도 잘못됐고 해결책도 잘못됐다"며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과)는 "불황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 양극화 현상의 본질이며 정부가 주장하듯 부자와 빈곤층 간의 이분법 구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가 도시가계조사(통계청)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비중은 2005년 38.95%로 1980년대의 40%대보다 낮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비중은 2005년 7.17%로 1979년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이 비중은 1993년 8.60%로 최고점을 찍은 뒤 1999년 7.33%까지 내려갔다가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2003년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즉 상위층의 소득은 큰 변동이 없지만 하위층의 소득 감소는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강 교수의 진단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과)는 "정부 여당이 양극화를 얘기하는 것은 상위계층에 대한 하위계층의 위화감과 불만을 조성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무역학과)도 "정부는 양극화의 원인·책임 분석 없이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정책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책 없는 논쟁만 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양극화 전략은 일본의 독도 전략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모든 나라에서 주택정책의 주안점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여건 확보와 중산층의 내집마련 지원이지만,현 정부는 강남 등 고소득층의 고급주택만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규제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며 "정부의 양극화 논쟁은 정치적 이해득실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