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8일부터 대출금리를 전격 인상키로 하면서 2004년의 '차이나쇼크'가 재연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이나쇼크는 중국의 강력한 긴축조치에 따른 경기 급랭 우려가 한국증시 등을 강타한 것을 말한다.

중국 당국의 경기 과열 억제를 위한 행보가 2004년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당시 철강 부동산 등 과열 업종에 대한 투자 억제 조치에 이어 9년여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는 긴축조치를 단행했었다.

이번 금리 인상도 지난 25,26일 시멘트 합금주철 알루미늄 등 3개 과열 업종에 대한 투자 억제 조치 직후 이뤄졌다.

인민은행은 특히 27일 은행들을 대상으로 창구지도회의를 소집,과열 업종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쌍끌이 긴축

국가통계국 쩡징핑 대변인은 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2%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통화정책과 합리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거시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긴축을 위한 통화정책으로는 은행 지불준비율 인상이 거론됐지만 이보다 효과가 강력한 금리인상 카드가 선택된 것이다.

합리적인 산업정책은 과열업종에 대한 신규투자를 억제하는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1개 업종의 과잉공급을 지목하면서 예고돼왔다.

지난 3월에는 중국 국무원이 철강업의 신규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동차 신규투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지침을 발표했다.

급기야 1분기 성장률이 올해 정부목표치(8%)를 크게 웃돌자 국가발전위가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시멘트의 경우 현재 5149개에 달하는 제조회사를 2010년까지 350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합금주철에서는 현재 연간 2213만t에 이르는 생산능력을 2010년까지 약 1700만t으로 25% 감축하기로 했다.

중국 언론들은 10여개에 이르는 과열업종이 긴축 타깃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과잉공급 악순환 막겠다"

인민은행은 금리인상이 성장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잉공급－수익성악화－연쇄 도산－실업증가의 악순환"(쩡징핑 대변인)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기 조정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시멘트의 경우 최근 5년간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2004년 초반 t당 400위안에 달하던 시멘트가격이 지난해에는 200위안으로 폭락해 생산업체 36%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는 고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는 경기급랭으로까지 이어지는 과도한 긴축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해서도 고성장이 필요하다"(쩡징핑 대변인)는 인식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긴축조치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자본재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 수출의 22%를 차지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한국경제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