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카르텔 과징금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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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미국이나 EU 등에 비해 과징금을 적게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카르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5%인 반면 외국의 경우는 10~20%정도"라며 "앞으로 부과기준을 높여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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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아파트 한 채' 집주인, 올해 재산세 따져보니…
7월은 토지·주택 보유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토지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 재산세는 국고가 아니라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세금이 귀속된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되면서 재산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재산별로 납부 시점 달라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나뉜다. 서울시의 경우 50%는 특별시세, 50%는 구세로 귀속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2022년 기준으로 16조2769억원의 재산세가 걷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컨대 A씨가 올해 5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B씨에게 매도했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부담해야 한다.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건축물 및 주택은 해당 소재지가 납세지다.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定置場) 소재지가 납세지로 정해져 있다.재산별로 납부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통상 1기분(매년 7월 16~31일)과 2기분(매년 9월 16~30일)으로 절반씩 나눠 낸다. 다만 이 금액이 20만원 이하면 1기 때 일시납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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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함 만들겠다"…美 급한 불 떨어지자 벌어진 깜짝 결과 [이슈+]
“곧바로 구축함(대함 또는 대잠 공격을 주임무로 하는 군함) 건조를 추진할 거라고 하더군요.”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친분이 있는 한 정계 인사가 전한 얘기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오션은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1억달러(약 1380억원)에 사들였다. 국내 기업으로선 첫 미국 조선소 인수다.한화오션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1분기 말 기준 1조6488억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갔다. 액수만 놓고 보면, 주목도가 떨어지는 인수·합병(M&A)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 조선소 규모도 세계 최대에 익숙한 한국의 입장에선 매우 작다. 딜이 성사된 직후 시장에선 한화오션이 이 조선소 인수를 통해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에서 실리를 찾을 수 있을 점에 주로 주목했다. 구축함 건조에 바로 나서기보다는 MRO 분야에서 먼저 워밍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었다. 이는 한화그룹 스스로가 이번 M&A의 의미를 이런 쪽에 초점 맞춘 영향도 있었다. 미국은 미국 내 항만을 운항하는 선박 건조를 미국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한 존스법을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이 정계 인사의 얘기 대로라면 사정이 조금 달라진다. 동맹과 함께 종합적 해양세력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미국의 해양치국(Maritime Statecraft) 전략의 핵심축으로 곧바로 자리 잡는다는 국제정치적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만큼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국 조선사가 절실한 美이런 기류는 딜이 마무리되자마자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지난 20일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도
!["구축함 만들겠다"…美 급한 불 떨어지자 벌어진 깜짝 결과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5604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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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직장인, 은행 갔다가 '깜짝'…이유 알고보니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강화 시기가 2개월 연기된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2%대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사실상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낮은 금리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 주담대 2%대까지 하락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지난 5월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주요 은행의 고정금리형(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6월 28일 기준 연 2.94~5.76%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일(연 3.48~5.78%)과 비교해 최저금리가 0.54%포인트 떨어졌다.주담대를 가장 낮은 금리에 공급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주기형 주담대를 지난 6월 18일 연 3.0~5.01%에서 19일 연 2.98~4.99%로 인하하며 2021년 3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 주담대 금리를 연 2%대로 책정했다. 가장 최근 영업일인 지난 6월 28일엔 연 2.94~4.95%의 금리로 주기형 주담대를 판매했다. 같은 날 국민은행의 주기형 주담대 금리도 연 2.99~4.39%로 2%대였다.연 2%대의 주담대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0%대에 불과하던 2021년 상반기에나 볼 수 있었던 금리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3.5%로 높은 수준인데도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긴축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정부가 고정금리형 주담대 비중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도 은행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앞다퉈
![분기 말 차익 실현에 하락…나스닥 0.71%↓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7840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