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미국이 맺은 FTA분석'이란 보고서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를 분석한 결과,이같이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팀장은 "미ㆍ싱가포르FTA에 비춰보면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경쟁정책 조항을 통해 한국의 공기업 독점분야 개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정책 조항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부담스러워하는 반덤핑 규정과 연계해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싱가포르에 대해 방적사 기준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했다"며 "섬유 원부자재를 중국 등에서 수입해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한국은 방적사 기준 원산지 규정 완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ㆍ호주FTA의 경우 예상과 달리 호주의 공공의료제도인 의약혜택제도(PBS)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약가정책의 투명성 제고는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혁신 의약품 가격책정 방식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거나 환자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한·미 FTA 세미나에서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협상이 중단된) 한·일 FTA도 적절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완결할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도 궁극적으로 우리와 경제통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