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장 직권상정 할까? … 사학법 극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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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마감을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밝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다.
5·3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국 경색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여 "직권상정",야 "강력 응징"
열린우리당은 1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면돌파' 입장을 정했다.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소(小)야당'의 협조를 얻어 3·30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등 민생법안을 선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김 의장에게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부동산대책 후속법안과 주민소환제법 동북아역사재단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2일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야3당과 연쇄접촉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한편 여당의 법안처리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천명,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여당의 '낭중취물'(囊中取物·주머니속 물건)이냐"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수용한 사학법 개정 요구를 여당 극단주의자들이 거부해 발생하는 정국 파행에 대해 여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원기 의장의 선택 주목
김 의장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권상정 수용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를 식물국회로 놔둘 수는 없다"며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장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열린우리당이 야당과 협의해 오면,즉 다수결을 이룬 정당이 요청해 오면 김 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의 협조 요청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했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의사결정 또한 중요하다"며 "재건축이익환수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노당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의장의 직권상정만 이뤄지면 법안 처리는 가능할 전망이다.
의석분포(총 297석)로 볼 때 열린우리당 142석과 민노당 9석만 합쳐도 의결정족수(149석)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민노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이 보장될 경우 부동산대책 후속법안과 주민소환제법 등 민생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열린우리당은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밝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다.
5·3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국 경색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여 "직권상정",야 "강력 응징"
열린우리당은 1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면돌파' 입장을 정했다.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소(小)야당'의 협조를 얻어 3·30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등 민생법안을 선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김 의장에게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부동산대책 후속법안과 주민소환제법 동북아역사재단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2일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야3당과 연쇄접촉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한편 여당의 법안처리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천명,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여당의 '낭중취물'(囊中取物·주머니속 물건)이냐"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수용한 사학법 개정 요구를 여당 극단주의자들이 거부해 발생하는 정국 파행에 대해 여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원기 의장의 선택 주목
김 의장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권상정 수용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를 식물국회로 놔둘 수는 없다"며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장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열린우리당이 야당과 협의해 오면,즉 다수결을 이룬 정당이 요청해 오면 김 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의 협조 요청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했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의사결정 또한 중요하다"며 "재건축이익환수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노당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의장의 직권상정만 이뤄지면 법안 처리는 가능할 전망이다.
의석분포(총 297석)로 볼 때 열린우리당 142석과 민노당 9석만 합쳐도 의결정족수(149석)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민노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이 보장될 경우 부동산대책 후속법안과 주민소환제법 등 민생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