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영권 승계' 공론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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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편법 경영권 승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경영권 승계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창업 기업주의 가족이 3세까지 경영권을 변칙 승계하는 것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경영권 승계 제도의 공론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3세 경영권 승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삼성 현대차그룹 등을 포함해 거의 모든 주요 그룹들은 앞으로 전환사채(CB) 헐값 배정이나 비상장 계열사 상장과 같은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장기적인 경영권 승계 전략을 짜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이건희 회장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보유 재산을 2세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며 "절세를 위한 기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50%에 이르는 상속세로 인해 온전하게 기업 소유권을 넘겨 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제도가 '절세 기법'의 동원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50%를 물고 대기업 지분을 물려줄 경우 후대에서는 지분이 반토막 나고 경영권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외국에선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의 감면 또는 장기 유예 등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경영권 상속 문제에 대해 조세 정의의 틀 안에서 기업의 안정성과 사유재산 보호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1일 재계에 따르면 창업 기업주의 가족이 3세까지 경영권을 변칙 승계하는 것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경영권 승계 제도의 공론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3세 경영권 승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삼성 현대차그룹 등을 포함해 거의 모든 주요 그룹들은 앞으로 전환사채(CB) 헐값 배정이나 비상장 계열사 상장과 같은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장기적인 경영권 승계 전략을 짜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이건희 회장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보유 재산을 2세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며 "절세를 위한 기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50%에 이르는 상속세로 인해 온전하게 기업 소유권을 넘겨 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제도가 '절세 기법'의 동원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50%를 물고 대기업 지분을 물려줄 경우 후대에서는 지분이 반토막 나고 경영권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외국에선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의 감면 또는 장기 유예 등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경영권 상속 문제에 대해 조세 정의의 틀 안에서 기업의 안정성과 사유재산 보호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