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폭탄 시작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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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신문 보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8배 올랐다며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심포지엄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8·31 부동산 대책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종부세의 경우 2009,2010년이 돼야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게 되니 아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약발이 다됐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 부과 전망치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디자인한 게 2%이므로 2009년 가면 25억원짜리 집에 사는 분은 종부세만 연간 5000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부동산 세금으로 거둔 돈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해놨으므로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의 수호 천사가 될 것"이라며 법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이 정부 안에 균형 발전이 완벽히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물길을 하나 만들고 쉽게 무너지거나 앞으로 변질되지 않는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김 실장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심포지엄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8·31 부동산 대책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종부세의 경우 2009,2010년이 돼야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게 되니 아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약발이 다됐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 부과 전망치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디자인한 게 2%이므로 2009년 가면 25억원짜리 집에 사는 분은 종부세만 연간 5000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부동산 세금으로 거둔 돈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해놨으므로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의 수호 천사가 될 것"이라며 법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이 정부 안에 균형 발전이 완벽히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물길을 하나 만들고 쉽게 무너지거나 앞으로 변질되지 않는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