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일 내놓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지출 부담을 낮춰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을 현재처럼 대부분의 의약품으로 방치한다면 약제비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언제 파탄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1977년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돈만 지급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제약업체와 협상을 갖고 보험 등재 여부와 상한 가격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대수술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소 제약사들의 퇴출이 불가피해지는 등 제약업계가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내몰릴 것으로 보여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가격-효능 모두 충족시켜야

외국에 비해 한국은 약제비 비중이 유독 높은 편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4조8000억원.이 가운데 29.2%인 7조2000억원이 약제비로 지출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기준 2003년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한국이 28.8%로 OECD 평균 17.8%를 훨씬 웃돌 뿐 아니라 미국의 12.9%보다는 2.2배나 높다.

2001년 이후 약제비 지출 증가율도 연평균 14%에 이르러 선진국의 6~7%보다 두 배나 높다.

복지부는 약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며 배경에는 대부분의 의약품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가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배경이다.

이 방식이 적용되는 신약은 효과가 뛰어나며 가격도 적절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대상 결정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나선다.

제약업체와 가격협상을 벌여 보험대상 등재 여부와 가격 상한선을 정한다.

복지부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24% 이하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제약업계 구조조정 휩싸이나

보험 대상 의약품이 선별 등재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보험 대상에서 탈락한 의약품은 시장에서 외면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병·의원이 처방전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력과 연구개발(R&D) 능력을 갖춘 회사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중소업체는 도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제약회사 간 품질위주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제약업계에서 전문성과 규모가 갖춰지지 않은 군소업체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2004년 기준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는 725개로 업체당 평균 생산액은 364억원이며,이 중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22개사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존 보험 대상 의약품도 순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이래저래 업계 재편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한편 유 장관은 보험 등재 여부와 가격을 건강보험공단과 협상토록 하는 새 제도에 대해 외국계 제약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과 관련,"미국 등 선진국도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운용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은 절대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