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0년까지 5년 동안 총 34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독도와 인근 해역의 수산·광물 자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한다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을 4일 확정,발표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계획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보고 이용과 관리 방식에 대해 밝힌 최초의 법률로 지난해 5월 제정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법제화 작업'은 이번 계획 발표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우선 올해부터 2010년까지 이 지역의 어업 실태와 수산자원 부존량,어장 환경 변동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인공 어초를 조성하고 패류를 방류하는 등의 어장 정비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2008년부터 독도 해역 광물자원에 대한 정밀 탐사를 시작해 미래 에너지인 하이드레이트(메탄수화물) 등 해양 광물자원의 경제성을 평가한다.

2007년에는 독도 주민을 위한 물자 수송과 독도 해역 관리,연구 지원 등에 활용할 '독도 관리선'(60t급)을 울릉군과 함께 건조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