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는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정책시각을 소상하게 밝혔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문제에 대해 강 후보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오 후보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이나 개발이익 환수로 가면 강북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위축되고 강남북 모두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며 규제 정책에 대해 반대했다.

[ 부동산ㆍ도시계획 ]

기부채납등 통해 강남 재건축 완화
뉴타운에 문화.업무시설 적극 개발

-'8·31''3·30' 등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는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은 1970년대부터 당시 범 정부차원에서 일종의 계획 도시로 건설됐습니다. 그 결과 강남의 도시기반시설이 강북에 비해 월등히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 초 분당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졌지만 교육환경 등에서 강남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강남에 주거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은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이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세정책과 투기심리 차단정책이 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촉발된 주택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강북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강남북 균형 발전과 주택공급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 지역에 서울에 버금가는 교육 문화 환경까지 겸비한 우량 주거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이 최근 주민 요구보다 낮은 210%로 결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용적률 확대는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재건축 사업 때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공 기여도와 주거환경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에서 초고층아파트 건립방안을 잇따라 추진 중입니다.

"아파트 고층화는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점과 열린 공간의 증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도시 경관 및 관리차원에서 고층화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일률적인 층수규제보다는 변화를 주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북 뉴타운 사업방식으론 획기적인 생활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노후주택 개량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뉴타운지역의 기존 여건과 대상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해 주거,교육,문화,공원,업무시설 등이 조화롭게 결합돼야 합니다.

우선 뉴타운 건설시 민관협력 자립형 사립고를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대단위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세제 ]

'세목교환'으론 재정격차해소 안돼
'자치구 세금 재배정' 獨방식 현실적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구 세목인 재산세와 서울시 세목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을 서로 맞바꾸는 세목교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3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세목교환은 일부 자치구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담배소비세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재산세는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재정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과 유사하게 자치구 재산세의 일정부분을 공통세로 떼어내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재배정함으로써 구의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처럼 구 간의 협약을 통해 세원공유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차원에서 먼저 시·도 및 기초단체 간 재정격차의 폭을 얼마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한 뒤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 산업ㆍ교통 ]

여의도 국제금융.용산 컨벤션센터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구 세목인 재산세와 서울시 세목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을 서로 맞바꾸는 세목교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3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세목교환은 일부 자치구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담배소비세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재산세는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재정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과 유사하게 자치구 재산세의 일정부분을 공통세로 떼어내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재배정함으로써 구의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처럼 구 간의 협약을 통해 세원공유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차원에서 먼저 시·도 및 기초단체 간 재정격차의 폭을 얼마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한 뒤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 교육 ]

자립형 사립고 유치…타지역에도 개방

-서울엔 아직 자립형 사립고는 없습니다.

영재학교 등 자립형 사립고를 서울에 만드는 문제와 평준화 제도의 보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이제 서울에도 자립형 사립고를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뉴타운을 중심으로 자립형 사립고를 세워 강남북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타지역 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저소득가정 학생 및 국가유공자녀 등도 배려해야 할 것 입니다.

평준화 제도는 학력 하향평준화,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사학의 자율성 제약,우수인재 육성곤란,고교경쟁력 저하,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학력 하향평준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 학교운영의 자율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선택권 확대와 학교 내에서 학생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하도록 교육 내용,수준,방식 등이 보다 더 다양해져야 합니다."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바뀐 만큼 중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임금은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04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13%+의무교육기관 교원 인건비 일부'에서 '내국세 19.4%'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쳤는데 이 때문에 교육재정의 적자가 심화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로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지불해 4조원대에 이르는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